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연합뉴스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은 국내 기업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방침에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개인정보와 고객 정보, 지적 재산권에 관해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 감시의 근간인 화웨이 같은 회사는 분명히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한다면 정보 보호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달 14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화웨이 배제’를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이같은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자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도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크라크 차관은 이어 스웨덴이 화웨이와 ZTE 장비 배제를 결정한 직후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도 과거에 이러한 보복을 경험했다.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깡패질(China bully)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부 장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기다리는 동안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AFP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계획 참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기업을 통신 분야 등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계획 참여를 현시점에서는 보류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했다. 중국 배제 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보이면 중일 갈등이 격화할 것을 우려해 형식상 불참하되 중국에 대한 경계 태세는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할 때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동참을 권했으나 양국 간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현재의 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하기 곤란하며 계획이 수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일본은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업체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5G와 마찬가지로 안보상 우려가 있으며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미국에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국 배제 틀에 참가하면 중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일본 정부 고위 관료)고 보고 있으며 이런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중국 기업과 관련해 정보 통신 분야에서 제기되는 안보 우려를 차단하겠다면서도 클린 네트워크 참가를 보류한 것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나 경제적 실익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계가 중국 배제에 신중한 입장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도 계획돼 있어 정치적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