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 서울시메트로선과 9호선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최근 5년 새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9호선 재금 재조달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지난해 12월 기준 4.02%에서 2.40%로 1.62%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38년까지 약 72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자금 재조달은 당초 실시 협약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시는 당시 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 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 수입이 비용 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방식이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 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감소한다.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인하할 경우 향후 발생할 재정지원금도 감소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민간투자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면서 투자 원금 7,464억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연 4.86%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정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로 낮아지면서 이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종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내년 3월 자금 재조달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사업시행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번 9호선 자금재조달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적극 행정 사례가 되도록 최종 변경실시협약 체결까지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