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전세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연합뉴스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전국이 ‘역대급’ 전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공급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에다 졸속 임대차법 시행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정책 실패가 아닌 저금리 탓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전월(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후 19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KB의 전세수급지수는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공급통계로 0~200 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뜻한다. 앞서 2015년 전세대란 당시에도 전국의 수급지수는 170~180대를 유지했다. 한마디로 현재 전세대란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 전세매물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이후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의 전세매물은 3개월 전과 비교해 71.3% 줄어든 1만1,064건으로 조사됐다. 전북(-71.5%), 세종(-65.5%), 대구(-60.8%) 등 지방 주요 도시도 감소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각종 규제로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임대차법이 기름을 부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난을 촉발시킨 주요 요인인 임대차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 서울뿐 아니라 광주와 울산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40% 줄어든다”며 “정책과 공급 등 시장여건을 고려하면 전세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