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사범 580건 재판 넘겨져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범이 58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범은 581건이라고 2일 밝혔다. 사범들은 집합제한명령위반 혐의,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 및 방해한 혐의,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8월 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를 꾸려 전국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국가 핵심기능인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