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졌다”고 상황을 짚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전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군멍군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화두로 주고받은 논박인데, 웬지 추 장관이 밀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 이하 평검사까지 말 안 듣는 검찰을 길들이려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공격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 뒤 “공화국 정신에 의거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의 본질이라는 윤석열 총장 강연은 울림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김 교수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려면 검찰의 중립성 즉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단호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비롯해서 권력을 겨눈 수사를 진행한 이후,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했고 윤석열 총장은 기득권 검찰의 수장으로 낙인찍혔다”고 상황을 짚은 뒤 “이후 추미애 장관은 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발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찍어내기에 정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심지어 커밍아웃한 평검사까지 보복성 공격을 예고하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면서 “누가 봐도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가”라고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장군멍군으로 주고 받았지만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외통수’에 걸리게 돼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