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9개월 만에 눈덩이처럼 100조원이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법인세수가 급격히 떨어진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을 늘리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08조원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한 43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 등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데 반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재정을 이어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으로 매달 역대 최다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99조원이었던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