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 두고 당내 혼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12일 당내 메시지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11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당론 추진이 전망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경영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정의당이 21대 국회 중점추진법으로 발의한 데 이어 11일 우원식·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10일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법안에 대한 전향적 의사를 보여,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어제 이 대표가 당론 채택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당론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당론 채택을 부정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보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는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