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황보 의원에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여기에 포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추 장관의 답변 직후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