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상황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대까지 인하하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20~21%대의 방향성을 갖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면서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특히 최고이자율 인하를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이자율 최고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업체·사채 등으로 저신용자들이 내몰려 과도한 이자부담을 겪고 있다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당정도 20%로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까지 6차례 내려오며 24.0%로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