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PTPP 가입해 한미일 공조 복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RCEP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해 15개 국가가 참가하는 FTA로 참가국의 무역·인구·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관세 문턱을 낮춰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한 RCEP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발효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의 누적 GDP가 0.41~0.5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RCEP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늘릴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소용돌이에서 자칫 난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원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이 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TPP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로 구심점을 잃었지만 최근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지지했던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TPP는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다.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도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범위를 넓혀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복원 흐름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일본·호주 등이 주도해온 CPTPP 가입은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친일 척결’을 외치다가 최근 일본에 관계복원을 간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본의 반성이 결합될 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