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대란은 정부 정책의 실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 되리라 전망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대안세력으로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세난의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는 등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던 ‘주택청약제도’가 최근 인생역전 로또의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오후 경기 과천시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