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의의 역설’ 반복 않게 최고금리 인하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약자를 돕겠다는 정책 취지야 그럴듯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약자를 위한다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외려 약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를 수차례 봐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제로’ 사업장을 만들겠다며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명의 직고용을 시도했다가 취업준비생의 분노를 폭발시킨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선의를 앞세웠던 임대차 3법은 또 어떤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도 ‘선의의 역설’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고금리를 급격히 내릴 경우 부실위험을 떠안기 싫어하는 금융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불법 사금융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 57만명가량이 ‘금융 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정부의 권능만 앞세운 정책으로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시장에 개입해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마련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