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9일 발표할 전세대책의 골자는 상가·오피스텔·호텔 등의 주거용 전환을 통해 ‘10만가구+α’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85㎡ 임대주택 모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사실상 정부가 동원 가능한 공공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모두 모아 ‘전세난’을 타개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관광산업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시내 매물을 인수하는 안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들 호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거 전환은 사업성 문제로 인해 대상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예로 정부에 문의가 집중되는 대상은 30인 미만의 상가 또는 구분등기로 소유주가 분리된 건물 등이다. 이들은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규정 등으로 인해 주거건물로 전환되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0인 미만의 상가 등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 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현재 법안 개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호텔의 주거용 전환 역시 대상도 적을뿐더러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주요 카드다. 집을 지어 공급하면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시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 가운데 일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평택 등지에서 선보인 10년 공공임대·국민임대 단지의 경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상황이다. 민간주택보다 질은 낮은데 시세의 90%를 넘는 임대료로 인해 외면받고 있는 것. 정부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명이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가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월세대책도 하루 이틀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LH나 SH가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비롯해 오피스텔·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돼 활용도가 떨어진 (지역) 호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전월세 용도로 추가 공급하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강동효·박진용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