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의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17일 검증위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검증위는 그간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또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검증위 발표를 토대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그간 지지해 온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검증 결과 발표와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