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근 3년간 61% 증가해"

정의당은 18일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특활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 의장인 정연욱 의원과 예결위원인 이은주 의원은 이날 “코로나 19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지출이 커지면서 국가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활비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이어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전체 세부사업(2021년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며 분석 결과에 대해 “특수활동비 규모와 편성에서의 문제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으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안보비)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이 61%에 달하고 있다 △국정원의 실질적인 특수활동비는 연간 1조3,000억원을 상회한다 △국회는 예비금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등 꼼수 편성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네 가지를 들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선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가 집중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50% 이상 대폭 감축 △특수활동비 불필요 부처와 사업에 대한 폐지와 정비 △사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는 데 앞장섰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부처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