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2만4,000가구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를 공급해 늘어나는 전월세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3법 이후 극심해진 전세난을 잡기 위해 단기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쏟아내는데 집중됐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등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의 일정을 앞당기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12월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가 신축한 물량을 약정 매입해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설하는 공공전세주택 방식으로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활용하기로 했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주택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전세 수요에 맞춰 공실인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주택의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 상가·오피스텔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현재 주거용 전환 시 초과된 용적률만큼 철거를 해야 했던 관광호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30평형대로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도 추진한다. 민간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3법 조기정착 등 약속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