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또다시 '매입임대'를 대안으로? 국민이 난민인가"

11만4,000호 임대주택 공급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미 올해도 수천 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세 물량을 확대하고 반전세 물량은 전세 전환으로 유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앞으로 2년간 전국에 총 11만4,000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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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 턱도 없는 수치”라며 “또한 하자투성이에 거주 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 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달라”며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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