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중(反中)전선 참여 압박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앞서 미 상원도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결의안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톰 수오지 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조속히 체결돼야 함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해 바이든 행정부 초기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게 했다. 아미 베라 의원과 테드 요호 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 인정’ 결의안도 양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에 이어 미국 의회도 결의안에서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의 핵심축(린치핀)”이라고 표현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 출범 전에 일본과의 관계까지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주요 법안들조차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는 역내 평화·번영 유지뿐 아니라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간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에서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미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를 강조한 것은 한국의 반중전선 참여를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베라·요호 의원 역시 결의안에서 한국을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린치핀)”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누며 썼던 용어와 같은 것이다.
베라·요호 의원은 또 결의안에서 한미동맹이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아시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북미대화 재개를 향후 대미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우리 정부와 결이 다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의회가 바이든 정부의 동맹 기조를 지원하는 이면에는 반중전선 참여라는 압박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미일 등 다른 동맹 결의도 이어지는 전초전으로 보이는데 한미·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일 관계도 개선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