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비핵화 못하면 한국도 핵무장 생각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술핵의 국내 배치가 아닌 핵무장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을 유지하는 한 우리도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핵무기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방법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당내 의원들이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는 발언이 쏟아질 때도 핵무장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갔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핵무장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날 밝힌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정상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 정부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일본 측 주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협약을 들어 국제법상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양쪽이 전부 법적인 판단에만 고집을 부린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하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우리를 별도의 관계로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거의 같은 입장에 있고 오랜 동맹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교의 지평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상호 필요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경제3법에 대해 맹목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밝힌 대로 기업규제 3법과 경직된 노동·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산업사회가 제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각 직장에 있는 노사관계 문제”라며 “노동조합 활동이 과거엔 지나칠 정도로 취약하다가 이 정부가 탄생하고부터 노조의 지나친 세력이 소위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옥중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면에 관한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선분양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분양 제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로또아파트란 말이 나오고 그런 형편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도 금융기관에 돈이 많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선분양제도를 갖다가 지양을 하고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완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야권연대는 “실질적으로 연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야당에 국민의힘 외에 어떠한 확고한 야권세력이란게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소위 자신의 개인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야권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서 정력을 낭비할 것 같으면 우리 자체의 힘을 기르는데도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