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성원 차관 등 문제 인사 3명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며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극대화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발언한 진선미 국토위원장, 호텔방 전·월세 전환 정책에 대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한 김현미 장관, 세종시 아파트로 두 배 이상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알려진 윤성원 제 1차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하는 바는 단 한 가지”라며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동산 규제를 차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