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역시 추미애 장관이다”라며 “갈 데까지 가고 있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끝장을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강제 유급휴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막가파’ 장관의 ‘망나니’ 춤이 격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고 쏘아붙인 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발표 이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별말이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이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거나 ‘묵인’했음을 의미한다”고 상황을 짚고 “그동안 추-윤 대결에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아울러 김 교수는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윤석열 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당사자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비위 사실을 확인했는데, 웬 갑자기 충격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은 뒤 “감찰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야 충격인 것이다. 이미 짜여있던 검찰총장의 비위인데 놀라는 척하는 게 오히려 충격”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당시 수사팀장인 윤석열을 대구고검으로 쫓아냈고, 결국 윤석열은 그 덕분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고 지난 상황을 전하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똑같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징계로 내몰고 있으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