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이 항공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법원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낸 가운데 산업은행과 한진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도 위원장인 26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 3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와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추진될 경우 두 항공사와 관계회사 임직원 약 3만7,000만명,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국민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 위원장은 “정부도 향후 항공업과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까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6영업일 기준으로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8월 3조1,000억원, 9월 1조9,000억원,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 원이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일부 유동성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과 부동산시장, 최근에는 가상자산에까지 유입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