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공공택지 낙찰…정부, 추첨→평가로 전환

2·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방식이 현행 추첨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용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건설할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일정 참여 조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2005년~2006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면 추첨 공급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 방식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지만, 추첨 공급 또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청약 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 해소와 함께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얼마나 짓나’ 평가…공모리츠도 도입>

추첨방식에서는 사회적 기여 여부,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해 경쟁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공급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한다.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 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랜덤으로 섞어(소셜믹스) 구별되지 않도록 한 뒤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11·19 전세대책을 통해 공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 참여실적을 갖춘 업체에는 우선공급·가점적용 등도 주기로 하고 12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도 도입해 평가하기로 했다.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평가 방식 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비율 미충족 등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자산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설계공모 택지 공급 방식도 보완에 나선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한다.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을 주고 설계비 보전 규모도 현재 5,000만원 한도에서 1~2억원 한도로 확대한다.

<2024년까지 60% 적용…추첨방식 개선도>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 방식 도입의 적응기간을 두는 한편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 일부 실적 요건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한다. 당첨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응기간을 위해 2021년까지는 신규 지표를 도입하기 않고 기존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 개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