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일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윤석열 찍어내기는 이제 검찰에서도 ‘한줌도 안되는 무리’만 앞장서고 있다”고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야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막가파 정치인이라 치고, 추미애의 망나니춤에 동조하는 검찰은 이제 한줌도 안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국 평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대검 연구관, 검사장, 고검장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상황을 짚고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반대 의견을 모아 제기했고, 법무부 검사들도 심재철 검찰국장을 성토하고 나섰다”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 “윤 총장 대면감찰을 시도했던 법무부 감찰실 검사마저도 ‘양심선언’ 통해 추장관 라인에서 탈출했다”면서 “이제 추 장관의 망나니춤에 동조하는 검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줌도 안되는 무리들”이라고 판세를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아울러 김 교수는 “무리하면 고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개혁 구호에는 그래도 검사들이 동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총장 감찰강행과 직무배제와 징계착수와 수사의뢰의 무리수는 대부분의 검사들을 분노케 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한줌의 검사들만 망나니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한줌도 안되는 칼춤추는 검사들, 이들을 비호하는 민주당, 이들을 침묵으로 응원하는 대통령”이라면서 “독재정권의 몰락 직전과 흡사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30일 열렸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