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회심의 일격 '소의 이익'…윤석열 "헌법 질서 수호"로 반격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고 나온 회심의 카드는 “윤 총장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논리였다. 신청인인 윤 총장에게는 애초에 이 소송을 진행할 정당한 이익과 필요가 없으니 신청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논리를 내세운 추 장관 측은 심지어 윤 총장이 주장한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이 해당 논리를 일단 넘어서는 게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의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소의 이익과 관련한 입장문을 기자단에 추가 배포하고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의 주장은 오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에 기반해 있다. 이틀 후 징계위에서 의결이 나오면 어차피 직무정지의 효력이 사라지기에 지금 직무정지 효력을 따질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 또 의결이 나오면 이 신청사건의 본안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각하되기에 신청사건의 요건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곧 효력을 상실할 직무정지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주요하게 따지는 요건이다. 이옥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이 나올 것을 전제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뒤 기자단을 만나 “12월2일에 결정된다면 이 사건 명령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 결국 패소하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집행정지 사건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뒤 기자단에 배포한 추가 입장문에서 이같은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꼽아서 반박했다. 먼저 추 장관 측 주장은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의결이 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본 징계 사안은 해임·면직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임·면직 이하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를 해소할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징계위가 오는 2일에 열리는 것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을 함으로써 징계위 개최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징계위가 열린다 해도 심의가 지연되어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의결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직 이상의 징계는 추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결정된다.


이에 더해 윤 총장 측은 추가적인 소의 이익들을 제시했다. 먼저 이번 신청사건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같은 요소들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에 대한 외풍을 막고자 임기를 보장해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사정 등 국가 기능이 침해되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면 소의 이익을 확장해서 따진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

또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정지와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소의 이익의 필요성으로 거론했다.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의 의결이 내려지거나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시 직무가 정지될 경우를 감안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반복 가능성’은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때 따지는 요소다.

본지는 윤 총장이 추가로 내놓은 소의 이익 주장에 대해 추 장관 측 입장을 반영하려 이옥형 변호사에게 질의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한다.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징계위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