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내년 559조 '슈퍼 예산' 합의…2조2,000억 순증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맞춤형재난지원 대책 및 전세 안정 대책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데 1일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2조2,000억원이 순증해 559조 규모에 육박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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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우선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그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약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을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재난 지원금 항목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다.

이같은 증액을 감당하기 위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삭감해 5조3,000억원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 경우 순증하는 예산은 2조2,000억원 규모로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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