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조남관에 "불법총장 비호…'검사동일체' 문화 바뀌어야"

김태년 "검찰,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인권불감증 충격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을 두고 “특권 지키기에 나섰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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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차장의 성명을 3번 읽었는데 든 생각은 검찰의 속마음을 들켰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사동일체’라는 법 조항은 사라졌지만 (검찰은) 아직도 여전히 상명하복식의 검사동일체”라며 “조직보위부 요원 같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가 정말 눈물겹다”며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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