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차관 사의…"최근 사태에 책임 통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4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예정돼 있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이틀 연기됐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이 사의를 표한 것이 2일이었던 징계위 개최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그런데 징계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2~4일 사이 후임 법무부 차관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 등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처분에 반발한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하루 만에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