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과 기금이 57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올해보다 1조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57조 57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보다 4,636억원 늘었고 기금은 정부안보다 1,310억원 줄었다. 늘어난 주요 항목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서비스 강화 사업 등이다. 도심융합특구사업에 15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은 기존 편성안(34억원)보다 18억원 늘었다. 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도 1,132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243억원 증액된 6,94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 2,865억원에서 내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3,645억원)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 4,97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SOC 스마트화 예산은 철도스마트SOC(2,682억원), 스마트공항 구축(68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거안전망 강화 예산도 크게 늘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 6,305억원에서 내년 1조 9,879억원으로 3,500억원가량 증액됐다. 공공주택 분야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19조 7,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자금과 구입자금 융자 기금도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전분야 예산은 올해 4조 8,282억원에서 내년 5조 8,884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도로 위험구간 개선, 포장정비, 노후 교량 개선 등에 2조 4,9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철도분야 유지보수와 노후시설 개선에도 2조 939억원이 사용된다.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증가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됐고,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GTX-A 노선과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 동북선 등 도시철도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늘었다. 광역BRT 구축과 환승센터 예산도 각각 141억원, 184억원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