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근조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움직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당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 3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74석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을 시도했다. 앞서 여야 원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 대표 간 약속은 20분 만에 폐기됐다.
여당의 단독 의결 시도는 국민의힘이 두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지명해 안건 조정 제도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범여권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또다시 의결해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전체 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 다만 야당은 또다시 이들 법안에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이날 저녁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지훈·윤홍우·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