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합의 수용 못해” 교원단체, 돌봄 개선협의회 ‘보이콧’ 경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초등 돌봄 책임을 명시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입법에 차질이 예상되자 교원 단체가 돌봄 운영 개선협의회 불참을 경고하며 반발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돌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돌봄 전담사 전일제 도입,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 등 돌봄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교육부와 돌봄 노조 간 이뤄진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수차례 교육 단체와 함께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공적 기능 강화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며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구색 맞추기용 소품이 되어버렸고 그 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돌봄 노조 측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등 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 노력 등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과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 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비연대는 당초 이달 8∼9일로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 온종일 돌봄 법안 폐지,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6일에 이은 2차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전날 합의로 돌봄 논의가 무색해졌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그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돌봄 운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실상 (입법) 중단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는 교육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전날 합의는 돌봄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50만 교원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돌봄을 주제로 한 교육부의 그 어떤 협의 기구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2021학년도부터 학교장이 부당하게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업무 책임자 및 학교장을 전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 지방직 전환 필요성을 주장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5일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차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여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교육부 차관이 앞장 서 역설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교원이 지방직화되면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의 관심도에 따라 교원의 신분·처우·근무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우수 교사의 특정 지역으로 쏠리고 교육격차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차관은 지방직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교육부는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