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검찰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각하, 노후 보장 보험 완납을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기사를 공유하면서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이라며 비꼬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집권)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면서 괴물 같은 초헌법적 기관인 공수처를 밀어붙인 문 대통령이 진 전 교수의 지적을 들으면 조금은 뜨끔할까요.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권이 정치적 중립 보장 수단이라며 홍보했던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마저 없앴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은)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핵 개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15일 성명서를 내고 망언이자 반국가적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는데요. 외통위원장이 국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얘기를 한 것이어서 차라리 무시하는 게 유사 사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