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급진적인 탄소 감축 압력을 제어할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주력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산업 관련 부처인 산업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력 산업 분야의 탄소 감축을 이행할 신규 법안을 별도로 도입할 방침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후위기대응법’에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 제로’의 총론을 제시하면 산업 부문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산업부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이를 줄이려면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감축 계획을 설계할 때 업계 등과 우선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목표 미달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처럼 목표 달성 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당근을 주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민간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탄소세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대부분”이라며 “목표 달성을 채근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