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文 대통령,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결국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하루 종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 하태경 “2개월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시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을 흔들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숙청과 공수처 출범, 권력비리 은폐작전이 착착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징계위는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타짜 추미애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 “윤석열,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총장”
한편 여당 인사들은 윤 총장에게 비판의 날을 돌렸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적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정직2개월을 의결했다. 윤석열 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운을 뗐다. 그는 “과거 검찰총장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사임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윤석열은 달랐다”며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 없었다”며 “당당한 척했지만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고 윤 총장을 연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출세가도만을 달려온 나홀로 총장에게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덧붙였다.
■ 일부 의원들 尹 공수처 수사 가능성 시사키도
한편 윤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놓기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선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서 언론사주와의 만남이 ‘불문’ 처리된 데 대해서는 “징계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주와 만남은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만남 정황이나 사건 내용 등을 판단해볼 때 사건 관련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1년 내내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다. 검찰권 행사 원칙에서 이탈해 있는 방증”이라며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가 검찰 방향에 맞는 건지, 권력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