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 중진 의원들의 공개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과 함께 부동산 관련 규제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내부 성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선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7일)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추고 시장과 정부의 격차 해소를 통해 시장 스스로 적정 가격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리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 실시도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만 좋은 일”이라며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4선 정성호 의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전날 정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조정지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다 해체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며 “정말 답답하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다. 정책이 최소한 공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