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향해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융복합사회에선 정책도 융복합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기능은 안보·질서·민생 3가지”라며 “전쟁·재난·테러·질병 등으로부터 공동체를 유지 존속 시키려는 안보(외교 국방에서 확장된 현대적 개념), 구성원 상호 간 공정성을 보장하는 질서, 구성원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공동체 존속의 문제인 안보와 질서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책무라면 민생과 경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을 기업지원 등 공급 측면에만 집중하면 생산 고용 가계소득 소비 수요가 순차 증가하고 그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 고용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의 고성장 시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반대로 변했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상징되는 기술혁명으로 명목상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향상되었지만, 생산에서 차지하는 현실적 노동 비중의 감소에 따라 노동소득(가계소득의 핵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소비가 줄고 수요가 위축된다”며 “고성장 사회에서 공급확장에 주력하던 재정 금융 정책은 공급초과와 수요부족이 일상인 현 상황에서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정책의 중심을 수요역량 확충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경제관료와 일부 경제전문가, 경제지, 보수 정치인들은 이러한 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고성장시대의 인식에 머물러 과거 정책의 확장판에 매달리며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효한 정책들을 폄하 하고 비난하며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기술도 과학도 산업도 경제도 융복합의 시대”라며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개의 정책이 한가지 효과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며 조금만 연구하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복지와 경제 사이의 복지적 경제정책도 가능하며, 국방정책을 경제정책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금융정책이 복지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 되게 하며, 대출과 복지의 중간 정책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소멸성지역화폐와 가계소득지원을 결합시킨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며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복지성격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경제효과에 더하여 위기속의 연대와 공동체의식 제고효과가 뚜렸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징병 일부를 전문전투와 무기장비전문의 모병으로 전환해 같은 국방예산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첨단무기 중심의 스마트강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택적모병제, 투기를 막으면서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동산 정책, 억울한 금융배제자에게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통화정책이 정상작동하게 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본금융과 채무정리제도, 체납자 천수백만명에 십수조원의 조세체납을 정리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 탄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가계소득증가와 양극화완화효과를 내는 기본소득탄소세 등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설계하면 지금의 재정과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관료와 학자 정치인 경제지들이 2~30년전 고도성장기에 배운후 기억속에 박제하다시피 한 퀘퀘한 금융 통화 경제이론과 재정균형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현장 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문제는 경제(1) 융복합사회에선 정책도 융복합이어야…홍남기 부총리님과 기재부가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능은 안보, 질서, 민생 3가지입니다.
전쟁, 재난, 테러, 질병 등으로부터 공동체를 유지 존속 시키려는 안보(외교 국방에서 확장된 현대적 개념), 구성원 상호간 공정성을 보장하는 질서, 구성원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입니다.
공동체 존속의 문제인 안보와 질서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책무라면 민생과 경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투자처보다 투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을 기업지원 등 공급측면에만 집중하면 생산 고용 가계소득 소비 수요가 순차 증가하고 그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 고용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의 고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반대로 변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상징되는 기술혁명으로 명목상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향상되었지만, 생산에서 차지하는 현실적 노동 비중의 감소에따라 노동소득(가계소득의 핵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소비가 줄고 수요가 위축됩니다.
소수의 과도한 초과소득이 시장에서 퇴장하고, 투자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은 없으며, 소득 자산의 양극화로 소비 수요와 생산 투자 고용이 순차 침체되어 악순환하는 저성장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성장 사회에서 공급확장에 주력하던 재정 금융 정책은 공급초과와 수요부족이 일상인 현 상황에서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정책의 중심을 수요역량 확충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관료와 일부 경제전문가, 경제지, 보수 정치인들은 이러한 질적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고성장시대의 인식에 머물러 과거정책의 확장판에 매달리며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효한 정책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기술, 자본, 노동의 질과 량, 제도 등 어느 것 하나 과거에 비해 모자라지 않음에도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가 저성상의 늪에 빠진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문제이고, 사람이 만든 문제인 이상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제성장은 연간 20조원, 3% 성장은 연간 60조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안보와 질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며 청년일자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구두선입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모든 정책의 중심은 합리적인 경쟁과 자원이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안정적 지속적 경제성장에 두어져야 합니다.
이제 기술도 과학도 산업도 경제도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대응해야 합니다. 정책효율성 제고 방법은 바로 정책융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입니다.
1개의 정책이 한가지 효과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며 조금만 연구하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지와 경제 사이의 복지적 경제정책도 가능하며, 국방정책을 경제정책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금융정책이 복지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 되게 하며, 대출과 복지의 중간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소멸성지역화폐와 가계소득지원을 결합시킨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입니다.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복지성격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경제효과에 더하여 위기속의 연대와 공동체의식 제고효과가 뚜렸합니다.
그외에도 징병 일부를 전문전투와 무기장비전문의 모병으로 전환해 같은 국방예산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첨단무기 중심의 스마트강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택적모병제, 투기를 막으면서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동산 정책, 억울한 금융배제자에게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통화정책이 정상작동하게 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본금융과 채무정리제도, 체납자 천수백만명에 십수조원의 조세체납을 정리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 탄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가계소득증가와 양극화완화효과를 내는 기본소득탄소세 등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설계하면 지금의 재정과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창업을 지원하고 금융과 세제 등 제도를 통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에 현재의 저성장(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타개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관료와 학자 정치인 경제지들이 2~30년전 고도성장기에 배운후 기억속에 박제하다시피 한 퀘퀘한 금융 통화 경제이론과 재정균형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현장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경제지가 특정 대기업과 기득권을 편들 것이 아니라 거시적 시각에서 한국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유익한 기사를 제대로 쓰고, 경제전문가가 절판된 교과서속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간 경제현장을 분석해 새 길을 제시하며, 경제관료는 경제가 살아날 새롭고 효율 높은 융복합정책을 내 놓아야 하며, 정치인은 무두가 행복한 더 나은 길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