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 전용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지원한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청년 실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과 달리 이번 청년 대책은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22조여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5년간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총 24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의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2.0’ 계획보다 3만 호가량을 더 늘렸다. 이들 주택은 대체로 학교·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이며 2025년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이들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기숙사도 해당 기간 3만 명 분을 더 늘리고 현금·카드 분할 납부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 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이 내년 기준 총 3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월 평균 15만4,000원을 주는 방안을 상정했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공기관 체험일자리 등을 통해 내년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명의 이상의 구직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5만원 교통비를 계속 지급한다. 부처 합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유망 창업아이템도 발굴한다.
교육 분야에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입학금을 2022년까지 폐지한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5,000명도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과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울감 극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특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 확대를 유도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과 관련이 큰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취업율 악화와 집값 및 전·월세 상승 속에서 청년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할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출범했다. 정 총리는 당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이라며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에 대해 “이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계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