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타결… 한국경제 영향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약 4년에 걸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마무리했지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국과 EU 각각의 법률과 규제 적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영국과 EU는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했다. 영국과 EU 상품 거래 무관세는 유지했지만 영국과 EU 역외통관절차 등은 부활한다. 자유로운 이동은 중단되며 90일 이상 거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 이행(전환)기간 종료와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며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영 FTA는 지난해 10월28일 국회에서 비준됐다. 한영 FTA를 통해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기존 한·EU FTA의 특혜 관세 혜택이 같게 유지된다. KIEP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우려가 불식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영국-EU 간 교역상품은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해 한국산 제품 통관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규제 및 인증 관련 변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현지 생산제품이 EU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을 포함한 역외 부분품 투입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