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역풍 맞을라…검찰개혁에 힘 싣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것”이라며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복귀를 두고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인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