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내정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따른 혼란을 매듭짓기 위해 추가 개각 등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을 교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지명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사안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중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소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 의원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윤 총장에게 기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소 의원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로 거론되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등이 인사권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다 해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추 장관의 마지막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이 교체되기 직전까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 박차, 내년 1월 초 검찰 정기 인사 등의 카드를 사용해 윤 총장을 몰아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27일 연휴 동안 결정문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즉시항고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추 장관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 장관이 내년 1월 검찰 정기 인사까지 단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의 교체설이 제기된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조상철 서울고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홍우·손구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