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미 실패한 백신확보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카드가 바로 한미 백신스와프”라며 “문재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백신 후진국, 백신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계약완료 백신도 내년 2월부터 도입 시작일뿐 본격접종은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계약진행중인 백신은 그저 진행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백신접종완료로 집단면역 완성되고 우리나라만 여행제한과 입국금지되는 ‘백신 디바이드’가 현실화되면 그때도 대통령은 백신확보 성공적이라고 자랑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실패한 백신확보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카드가 바로 한미 백신스와프”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백신 제조사와의 상업적 계약 확보는 이미 늦었고 실효성이 약하다”며 “시기를 당기거나 새치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신은 이제 상업적 구매물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안보요소”라며 “이제 정치적 담판의 영역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다행히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회사이고 미국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정부간 신뢰에 기초한 정치협상을 통해 한미 백신스와프 추진이 가능하다”며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해도 가능하고 한미간 정치담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교수는 “백신은 한미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유하고 교환할 만한 물품”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을 넘어 한미 FTA ‘경제동맹’을 넘어 이제 한미 백신스와프는 한미 ‘보건동맹, 생명동맹’으로 발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백신스와프 추진으로 정부간 신뢰를 확인하고 향후 대북정책 공조에도 긍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한미 백신스와프를 만약 문정부가 반대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라며 “야당이 주장해서 빈정 상한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은 주장이면 누가 주장한 게 아니라 누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걸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