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경찰, 수사분야 강화 등 직제개편...고위직 정원도 확 늘려

내년 1월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수사 관련 조직·인력이 강화되고 자치 사무 지휘 계통도 신설된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수본 신설이다. 국수본은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며 국수본부장(치안정감) 밑에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으로 구성된다. 기존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 업무와 대공수사 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안보수사국은 경찰이 오는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준비 체제를 총괄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되면서 시도경찰청의 전문 수사 조직도 확대 개편된다.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총경급 전문 수사 조직을 2대(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에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 등 4대로 늘린다. 부산청과 경기남부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등 2대가 새로 생긴다.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 심사 전담 부서를 만든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경찰청에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시도경찰청의 경우 서울청은 치안감급의 3차장 체제로 바뀌고 이외 14개 지방청은 3부장(경무관) 체제로 개편돼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분담해 수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치안정감 1명과 치안감 3명을 포함해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이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해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국수본 출범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없는 국수본 출범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