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뉴딜펀드 활성화, 과세 체계 개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펀드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나 회장은 3일 신년사에서 “K-뉴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친화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인프라를 마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ESG 상품 출시 및 관련 딜 수행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나 회장은 “국민의 금융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이해도 검정시험(금융투자 테스트)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나 회장은 “지난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우리 금융 투자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모펀드 활성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 등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한편 나 회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성과로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손실이월 등을 거론했다. 그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도 기여했다”고도 해석했다.
이어 “민간 중심 소부장 펀드 출범과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발표 지원, 그리고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비대면 신탁 허용, 계좌형태 도입·주식편입 허용 등 ISA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