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정의화(사진) 전 국회의장이 3일 정치권을 향해 “분열의 정치로 헌정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정치의 실종’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진영 정치와 분열의 정치가 한국을 ‘갈등의 용광로’로 만들었다는 일갈이다. 정 전 의장은 “정치의 근본 역할은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양극단의 주장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국민을 통합하는 것에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정치의 회복’을 주문했다. 이념화된 정치가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인 ‘3권분립’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전 의장은 “특히 (현 정부는) 사법부·검찰과 같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잃게 하면서 결국 국가의 존립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최근 국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상황은 민주주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는 ‘소수를 존중하는 다수결’이 아니면 독재로 간주되고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의장은 “편 가르기로는 공정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도,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한다”며 “결국 지금의 대통령 리더십은 부족함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위기에 처한 상태이고, 더 병이 깊어지면 고치지 못한다”고 단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복원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초심처럼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본연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반대만 해서는 집권 세력으로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뀌고 선거에서 계속 패했는데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변화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보수 정당을 향해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비전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문을 닫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세금으로 ‘쥐꼬리 지원금’을 주는 정부에 맞장구치는 데 급급한 보수 정당의 현실도 꼬집었다. 정 전 의장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을 옥죄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과 같은 규제는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장은 “(보수 정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제반 정책,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사회 복지 정책 등을 제시하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득권을 쥔 채 결기 없이 싸워서는 집권할 수 없다고도 질책했다. 그는 “동시에 집권 여당이 폭주를 지속하면 야당답게 싸워야 한다. 필요하면 의원직을 걸고 독립투사의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