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청와대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론 자체는 일축하지 않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형 확정이 먼저”라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완전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원론적 입장인 셈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일단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14일)가 내려질 때까지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문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2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아직 건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달 중으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두 전임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다”며 “제 전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특별사면이 좀처럼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중도·보수층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적폐 청산’ 구호 속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정세는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정서에 호소하면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면서 “친문 세력은 사면론을 비판하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이날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4.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1.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