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의 감사 인사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출범한 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첫 흑인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문회 정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믹스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국영매체인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에 관한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믹스 위원장은 나아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 지역(한반도)에 대해 얘기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이스트할렘 출신인 믹스 위원장은은 뉴욕시에서 지방검사를 지낸 뒤 정계에 뛰어들었다. 흑인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오른 건 미 의회 역사상 믹스 위원장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쟁자인 브래드 셔먼 의원의 재선 성공에 축하 전문을 보냈으나 그는 위원장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다.
믹스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 대해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이고 나는 다자주의를 믿는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이지만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다”며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아래의 미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 중 일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같을 수 있다”며 “미국 혼자 중국에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를 경제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져야 하고 인권 옹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