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간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조기 안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영상회의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공급대책의 5가지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는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 대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법령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절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LH 등 공공기관은 디벨로퍼 역할로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 등을 담당하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 설계·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실현가능한 사업방식, 사업모델 등 구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