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되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며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해 줄 건가”라고 정 의원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반성문 사면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안희정, 박지원 등 여당 관련 인사들도 과거 반성문을 전제로 사면하지 않았다”면서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이어 “사면에 조건을 달면 대통령에게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사면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사면한다고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하면 마치 탄핵이 무효화 되고 촛불이 부정되는 것처럼 악의적 선동을 한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사면은 촛불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적폐청산을 넘어 역사적 포용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읽었다”면서 “대통령이 역사를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그 고뇌를 읽기를 바란다”고 썼다.
앞서 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표가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정 의원과 설전을 펼쳤다.
정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면 그러면 원세훈도 사면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하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맞받았다.
이어 정 의원이 ‘만인은 법에 평등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차 질문하자 하 의원은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또한 “같은 죄로 갔으면 같이 사면해야죠. 그게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거고 사면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면에 조건을 다는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