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간다”며 “원리금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 등 획기적 조치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영세자영업자 다죽는다...부채탕감전담팀 구성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부진은 심각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 사실상 아사 직전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런데 은행들은 코로나19위기 극복 명분으로 지원했던 원금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의 연장이 힘들다고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자산을 깨도 일반 생활이 힘든 ‘유동성 위험’ 가구가 지난해 3월 3.2%에서 올해 3월에는 6.6~6.8%로 두 배가 된다고 한다”며 “원리금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 9.4~10.4%로 세배로 치솟게 됩니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코로나로 인한 아사직전 영세자영업자 몰락 및 신용불량 방지 부채탕감전담팀 구성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부산시장 예비후보로서, 부채탕감 방안에 대한 태스크포스 형태의 전담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통령들은 여러 번 대선에서 농가부채탕감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 과거 농가부채에 대한 금리가 결과적으로 탕감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부채탕감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전 논의와 토론,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도 사안이 워낙 긴급한 만큼, 신속한 태스크포스 형태의 부채탕감전담팀 구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우리의 이웃들이 극한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