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재2차관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인구구조 변화 재정지원”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

“게임체인저로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지원 고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등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빠른 시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반등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확장적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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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이어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게임체인저로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며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차관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미래의 또 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해 선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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